전북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보편 지원' 선택한 까닭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소비활동 진작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복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가 오는 6월 말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애초 선별 지원을 검토했으나 전체 도민에게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했다.

전북도가 이처럼 보편적 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우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기본적으로 선별 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 전 도민이 보편적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와 지자체는 효과적인 방역과 경제의 소생을 위해 여러 차례 선별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그 효과가 차츰 감소하고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사격지대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는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천400여억원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둘째는 '소비 활동 진작'이다.

도는 휴가철이 맞물리는 6월 말부터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6월부터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까지 지원금 지원이 마무리되면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송 지사는 "그간 선별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지출 증가와 민생 회복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카드 매출액 추이를 들었다.

지난해 2월 6천500억원이던 도내 카드 매출액은 정부의 보편 지원이 시작된 5월에는 18% 상승한 7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산업연관표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재난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천26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는 이번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 활동 진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sollenso@yna.co.kr